| 경력단절·보직비율 개선한다...여성과기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은 국회 본회의에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류(여성과기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여성과기인법은 2002년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시책을 마련,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정되었다.

하지만 20년간 대내외적 환경이 급변하면서 여성과학기술인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개정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과 활용을 강화, 여성과학기술인이 생애주기에 따라 경력단절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국내외 연구현장에서 연구 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보완하였다. 더불어 여성과학기술인의 국제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도 신설되었으며, 또한 ‘직급별 보직 목표 비율’ 설정하도록 하는 적극적 조치가 추가돼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WISET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여성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과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통한 과학기술 분야의 포용적 조직문화를 체계적으로 추진·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관련 기사 보기 :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cience-chosun/science/2024/01/09/JMDQY4MHGNCYZISWZJSJV2LUII/

 | 우주항공청 특별법, 드디어 통과 

도약과 우주 시대 개막을 수차례 강조하였다. 하지만 항공우주연구원 등 기존 국책 연구기관과의 관계 설정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도 미국의 나사처럼, 우주 항공 부문 총괄 정부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지난해 4월,국회로 넘어간 지 9달 만이다.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국가 우주 개발을 책임지며, 기존의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 기존 관련 기관들은 소속 기관으로 편입된다.

우주항공청은 300명 규모로 이뤄지며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전체 인원 20% 이상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외국인과 복수국적자도 선발이 가능하다. 청사 입지는 사천시로 낙점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설립을 공약을 정부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세계 7대 우주 강국 및 연구 개발 기능 부여 등에 관한 여러 쟁점 등으로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9개월 만인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우주항공청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 관련 기사 보기 :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2376&ref=A

  | 尹, "혁신적 R&D는 예산 관계없이 지원...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신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예산 문제는 정부에 맡겨두고 세계 최고를 향해 도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더불어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고, R&D 예산과 세제를 패키지로 묶어 확실한 지원으로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겠다 ”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 과학기술 신설할 것으로 수석을 인선 중이라고 밝히며 관련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고 대통령실에 과학기술수석실을 통해 과학기술인들과의 소통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미래를 바라보는 지도자와 도전하는 과학기술인들이 함께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것이며, 전쟁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한 모든 국가는 그 근간에 반드시 과학기술이 있다고 강조하며 과학기술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 관련 기사 보기 : (매일신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855638?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