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푸드테크 육성 정책 및 법제도

  
 

한국푸드테크협의회 이상준 기획조정실장 

前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前 삼성TESCO (현 홈플러스) Technical Manager / 과장

요즘 전 세계 식품산업은 '푸드테크(FoodTech)' 열기로 뜨겁다.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2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국제전자박람회, The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에서도 푸드테크가 우주, NFT(non-fungible token) 기술 등과 함께 주요 분야로 부상하였고, 글로벌 투자 시장의 주목 받는 분야로 성장하고 있다.

│푸드테크란

'푸드테크'란, 식품을 의미하는 푸드와 기술을 의미하는 테크의 합성어로, 국내외 기관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정의를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식품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푸드테크협의회에서는 '먹는 것과 연관된 문제를 해결하는 창발 기술'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푸드테크가 소비자로부터 태동한 산업이라는 관점으로 소비자 중심의 산업임을 강조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푸드테크가 디지털 전환시대의 비대면 수요 확산과,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 문제, 초개인화 사회의 맞춤형 욕구 등의 사회적 변화로부터 출발한 산업이기 때문이다.

 ▲ 푸드테크 산업의 범위 

(출처:「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 농식품부, 2022년 12월)

│푸드테크 시장 규모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세계 푸드테크산업의 시장 규모는 5,542억 달러로 추정하였으며, 국내 시장은 61조 원 규모로 2017년부터 연평균 31.4%의 고성장을 한 것으로 추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추산은 온라인 식품거래, 케어푸드 등의 특정 분야의 시장만을 고려하여 추산한 것이고 국내 식품 산업의 규모는 21년 기준 656조 원이며, 푸드테크 산업은 식품 연관 산업의 모두를 포괄하기 때문에 600조 이상의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 식품 산업 규모를 전 세계 시장의 비율로 추정해본다면 세계 시장 규모는 약 4경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4차 산업 혁명으로 시작된 디지털 전환시대의 사회적 변화로부터 출발한 푸드테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2022년 12월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푸드테크 산업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 관계부처 합동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농식품부의 식품산업정책과를 푸드테크정책과로 바꾸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7년까지 정부는 푸드테크 유니콘 기업 (스타트업 중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으로 평가되는 기업) 30개를 육성하고, 수출액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를 위해 푸드테크 10대 핵심분야를 선정, R&D 지원체계를 구축, 특히 범부처 협업이 필요한 과제는 'K-푸드테크 이니셔티브(K-FoodTech Initiative)'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0대 핵심분야: ①세포배양식품 생산기술, ②식물기반식품 제조, ③간편식 제조, ④식품프린팅, 스마트 ⑤제조‧⑥유통, ⑦식품업사이클링, ⑧식품커스터마이징, ⑨친환경포장, ⑩식품로봇 

또한 핵심 추진 전략으로 ▲푸드테크 산업 혁신기업 육성 ▲푸드테크 산업 저변 확대 ▲푸드테크 산업 성장 기반 마련을 3대 추진 전략으로 정했다. 특히 혁신 기업 육성을 위해 2027년까지 1,000억 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푸드테크 융합 연구지원센터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 중에 있다.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은 국회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2022년 임호선 의원은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식품산업진흥법을 개정해야한다고 발의하였고, 이후 푸드테크 산업이 기존 식품산업진흥법에서는 다루기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별도의 법안이 마련되었으며, 지난 6월 30일 이달곤 의원 외 9인이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어 8월 4일 한병도 의원 외 9인의 의원 역시 유사한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하였으며, 8월 17일 양주필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등이 참석하여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입법공청회를 실시하였다.

 ▲ 푸드테크산업 법안 공청회 포스터 이미지

법안의 주요 내용에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푸드테크와 푸드테크산업의 정의 ▲농식품부 장관은 푸드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푸드테크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푸드테크 산업을 영위하는 경영체의 신고제 도입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기술개발,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국제 협력, 해외시장 진출, 금융 지원 등을 추진 ▲전담기관의 지정 가능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지원시설의 설립 및 운영 ▲규제 개선 신청 등이 담겨 있다. 농식품부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해수부)에서도 수산가공식품 산업 활성화를위하여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블루푸드에 푸드테크 기술을 접목한 블루푸드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정부와 국회의 이러한 노력에 더불어 각 지자체에서도 푸드테크 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시작하고 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K-키친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산학관 협업으로 포항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전북형 푸드테크 추진을 위한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를 조직하여 관련 산업 육성 방안 마련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전라남도와 나주시에서는 '탄소 중립 푸드 업사이클링 산업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등 각 푸드테크 핵심 분야의 육성을 위하여 지역 특색과 여건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한편, 농식품 수출 규모는 2022년 기준 약 99억 달러로 전년대비 4.9% 증가하였으며, 최근 한류 문화의 확산으로 K-푸드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식품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품산업 수출 1000억 달러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수출확대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세계 가공식품 무역은 5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비중은 아직 매우 낮은 편임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도전일 수 있다. 푸드테크와 함께 성장하는 우리나라 농식품 산업이 미래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