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공계 석사 1000명에 500만 원 지급…'경단' 여성과기인 지원도

내년부터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특화 장학금이 추가 지급된다. 과학기술인에게 정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각종 방안도 추진될 계획이다.

정부와 국민의 힘은 이공계 대학원생 1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500만 원의 가칭 '석사특화장학금'을 신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과학기술인 직무 관련 보상금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우수 연구 기술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박사 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단절 대책도 마련된다. 근로 시간 단축 기간을 연장하고, 재량근로제를 확대함으로써 육아와 연구를 병행하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이 날 논의된 전략은 27일 개최되는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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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기술 '해외인재 비자' 신설

정부가 인공지능(AI) 등의 분야에서 우수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톱티어 비자’를 신설하는 등 새로운 외국인 인력 수급 정책을 도입한다.

우선 정부는 AI·로봇·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기술 분야 내 외국인 인재를 끌어모으기 위해 ‘톱티어 비자’를 만든다. 우수 인재와 동반 가족에게 출입국 과 체류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 우수 인재에게 거주·영주 비자를 빠르게 부여하는 수혜 범위를 현행 5개 연구기관에서 우수 일반대학 전공자까지로 확대한다.

법무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주력 산업 내 전문·기능인력을 5년 내 10만 명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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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절벽 위기… 첨단산업 기술력의 원천, 해외인재 유치가 살길

국제적인 인재 유치 경쟁이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감소로 인한 인재 확보 어려움이 예상되는 한국도 해외 인재 유치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첨단 산업 기술력의 원천인 인재풀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8∼21세의 대학생은 2022년 210만 명에서 2040년 119만 명으로 절반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에 비해 해외 인재 유치 여건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전문인력은 2023년 기준 4만6000명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의 경우 외국인 전문인력 수는 우리나라의 10배가 넘는 48만3000명 수준이다.

지난해 국회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정부가 다각도의 해외 인재 유치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법적인 토대를 만든 바 있다. 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해외 인재의 적정 유치 규모를 검토하고, 산학연 연계로 인재 유치를 위해 협력하며, 정주 여건 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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